북핵 문제는 점입가경이고, 남북 관계는 최악이다.
연평도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의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까지 왔다. 우발적 충돌에서 이제 계산된 제한 전쟁으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도발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시간이 흐르면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된다. 이래도 무관심에 가까운 인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래도 시간은 우리 편인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복의 악순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는가? 칼을 뽑으면 피를 본다. 군사적 대응은 마지막 수단이고, 스스로에게 피를 묻힐 각오를 해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최악의 순간으로 돌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북한의 도발은 개입(engagement)이 사라진 상황의 반영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통적 안보 책임을 다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전략적 관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어떤 생각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근 나온 이용준의 <게임의 종말>(한울 펴냄)에 해답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 말기 북핵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외교부의 실세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다.
(이용준 지음, 한울 펴냄). ⓒ한울
2008년 7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문제가 된 "'망신 외교'의 실무 책임자"(<노컷뉴스> 2008년 7월 28일자)이기도 하다.
당시 차관보였던 이용준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을 비판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남북 정상 회담과 10·4 선언 환영' 문구를 동시에 삽입하려 하자, 두 가지 모두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국제적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세종연구소를 전국경제인연합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폐합시켜 한국판 보수 재단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개입한"(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대사로 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요약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협상은 불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제재를 통해 굴복 혹은 붕괴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 교본이다. 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의연'한지, 평화가 사라진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협상이 공허한 희망이라고?
나는 현직 외교관이 협상을 이토록 혐오하고, 나아가 증오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난 북핵 협상 20년의 역사를 이용준은 "북한에 기만당해 온 세월"로 평가한다.
이 책에는 협상을 추구했던 모든 정권들이 비판의 대상이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외면한 정부고(37쪽),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46억 달러짜리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덥석 안겨준 산타클로스"(220쪽)로 조롱한다.
당연히 1994년 전쟁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일거에 반전 시킨 카터는 저자의 눈에는 "불청객"이며, "북한에 동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조차 비판의 대상이다. 저자는 2007년 부시 행정부가 6년 동안의 '실패한 외교'를 접고, 대화에 나선 것을 못마땅해 한다.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을 "임기 말 시간에 쫓겨 서두른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무장관 라이스가 북한에 당했다고 비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다.
6자 회담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여 조속한 핵 포기를 종용하기보다 미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입장을 수용토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다(155쪽). 압권은 노무현 정부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한 것을 비판한 대목이다. 저자 같은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순진하고 막연한 희망일 따름이다. 세상에, 참으로 특이한 철학이다.
그러면 저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북핵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1994년 초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모범적인 한미 공조의 시기로 평가하는 대목이나, 부시 행정부 초기 네오콘의 정세 인식, 또는 9·19 공동 성명을 장기간 교착에 빠트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높이 평가한다.
과연 협상은 순진한 희망일까?
지난 20년 북핵의 역사는 '위기-협상-교착-위기'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왜 협상 국면이 장기 지속되지 못했을까? 이 책은 애초에 북한은 핵보유가 목적이고, 협상은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며, 그래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기만전술에 당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협상의 위기는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교착 국면의 결과로 나타났다.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위기를 조성한 것은 북한이 맞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 국면에서 교착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도 작용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패배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 2000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짧은 1년은 결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무산되었으며, 2005년 9·19 공동 성명의 채택은 곧 바로 추진된 대북 금융 제재로 상황이 돌변했다.
겨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으로 2007년 1년 동안의 협상 국면이 조성되었지만, 이 책에서 자랑하듯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묻는다.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협상을 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2~3년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고,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이 지속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의 틀을 깬다면, 그 때 가서 협상의 효과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타협을 막았다고?
이 책은 방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 논리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이론서다.
이들은 왜, 기다리는가? 이들은 협상을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핵 폐기를 단번에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단계적 해결 전략의 유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준 같은 사람에게 협상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의 핵 동결을 추진한 제네바 합의는 실패한 협상이고, 2008년 신고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협상을 혐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의 결과를 이용준처럼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핵 동결을 추구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최소한 제네바 합의가 작동하는 시기에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이용준처럼 생각했다. 동결이 아니라, 폐기를 추진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정책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인가? 제네바 합의가 깨지자, 북한은 동결을 해제하고,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최소 40㎏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었다. 핵무기 6개에서 8개를 만들 양이다. 단계적 협상의 의미를 무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추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부시의 폭탄(Bush's Bomb)'이라고 부른다. 실패한 외교의 참혹한 결과다.
우리는 현재 또 한 번의 '실패한 외교'가 가져온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이 책이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핵 협상의 동력이 사라졌는지를 스스로 고백한다.
이용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미국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2007년의 협상 국면이 왜 2008년의 교착 국면으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타협을 막았다고 자랑한다. 참으로 자랑스럽겠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의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원천적 해결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정말이지 알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결속을 다졌"고(229쪽),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230쪽)"는 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동북아의 신 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199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는 상황이 되었구나. 방관 정책의 고백을 보며, 한반도의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제재가 해법이라고, 중국 문이 열려있는데?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제재다.
저자는 "핵 협상에서 조기에 진전을 이루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반대급부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인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제재의 모델로 강조한다.
동시에 일본의 양자 제재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논리를 설명한다.
이용준은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중단(2008)과 무역 및 북한 관광 중단(2010)으로 북한은 연간 7~9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화 수입이 불가능해졌고, 이 액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치명적 손실"로 평가한다.
이렇게 제재하면,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 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한 견제와 압박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 왔다"고 비판한다.
나는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 총격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았다. 또 남북 교역과 위탁 가공을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아니다. 이 책은 그런 우발적 계기들이 없었어도 어쩌면 다른 명분으로 교류 협력을 중단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
이제야 알겠다. 이명박 정부가 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지,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이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이미 실패했다. 바로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별거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중국을 국제 사회의 제재에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2009년 하반기다. 총리 원자바오가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올해 벌써 김정일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2009년 중반기에 접촉을 활성화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 책에 나오는 중국에 관한 어이없는 판단을 보면, 왜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북중 무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그것은 '희망적 사고'지 현실이 아니다.
이용준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광물이나 수산물 거래를 별거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과거의 시각이다.
북중 경제 관계는 변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 수출 잠재력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동시에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위탁 가공 사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신의주나, 북중 접경 지역에 위탁 가공 단지 등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외화 수입은 결코 만만치 않다. 남북 경제 협력 중단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이미 북중 경제 협력은 남북 경제 협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용준과 같은 무지한 용기로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잃어버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평화 체제가 북한의 전술이라고? 문제는 냉전 구조 해체!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는지, 이 책을 읽으며 알았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한반도 냉전 체제의 산물로 이해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를 해체해야 가능하다.
1999년 대북정책조정관 월리엄 페리가 김대중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든 <페리 보고서>의 핵심 요지 역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추구하고, 한미 양국 사이에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용준의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이해의 저급성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이 "북한이 평화 협정을 통해 대남 정책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이해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 미군의 위상과 역할만 변화한다면, 통일되어도 주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용준이 "노무현 정부가 평화 체제 수립과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NLL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대목도 놀랍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그해 10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NLL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종전 선언 채택을 통해 평화 체제 수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백지화했다"고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신기할 따름이다.
재야에서 뉴 라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용준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외교 관료였다.
NLL 문제는 서해 평화 정착과 관련된 문제고, 종전 선언은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정부 안에 있으면서 몰랐던 말인가? 종전 선언이 한미 양국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론되고, 논의된 것을 진정으로 몰랐단 말인가? 평화 체제는 라이스가 먼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에게 말했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해의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말이다.
그리고 묻는다. 현재의 연평도 사태를 보며, 해법은 무엇인가?
서해 평화 정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있는가? 저자처럼 '의연하고 결연한 대응'은 결국 보복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그렇게 싫은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아무리 평화 체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 저자는 "평화 체제 수립을 통해 NLL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인근 서해안과 서해 5도의 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예상 된다"고 경고한다. 평화 체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군축까지도 포함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 과정이 핵심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핵심은 저자가 좋아하는 검증의 과정을 포함한다. 평화 체제가 수립되면, 적대적 안보 관계가 해소되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안보를 걱정하다니, 근본주의자답다.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외교 관료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플 뿐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평화 체제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냉전 체제를 유지한 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망상일 따름이다.
협상의 종말이 아니라, 방관의 종말이다
이용준은 협상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방관의 종말을 보여준다.
저자는 제재의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이 북한을 잃고 중국의 발언권만 강화시켰다.
저자는 북한의 도발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북한의 핵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전쟁으로 치닫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례 없는 '무지한 용기'가 한반도 정세를 재앙으로 몰고 있다.
현직 외교관의 신분으로 외교적 해결의 공허함을 주장하며, 외교적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주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정부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외교는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부나 혹은 외교통상부가 저자와 같은 생각이라면,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당신들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
/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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