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되는 교수직…절망하는 '만년 강사'
억대 금품 요구에 ’내 사람 심기’.. 매년 1명꼴 자살
전업 시간강사 3만여명.. “투명한 심사로 신뢰찾아야”
“전문대 교수임용 면접을 본 동료 시간강사에게 학교 측이 따로 전화해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양심을 못 속여 평생의 목표를 포기했죠”
경북지역 전문대 시간강사 황모(35)씨는 지난 25일 자살한 광주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의 ’교수 채용대가로 전남 사립대에서 6천만원, 경기도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 라는 유서 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황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보따리 장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서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워킹푸어’, ’교수라 불리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학 시간 강사의 현주소를 서씨가 주검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시간강사들은 입을 모았다.
◇ 교수 되려면 1억원..잇단 채용 비리
지난 2월 전북 군산 서해대학 총장 온모(53)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온 총장은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 2명에게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강진 성화대의 이모(54)총장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4명에게 1억원씩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두 총장이 챙긴 돈은 조선대 시간강사 서씨의 유서 내용의 액수와 비슷해 교수직 ’시세’가 형성될 정도로 비리가 만연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충북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시간강사 Y(43)씨는 “교수 채용이 ’한국정치’를 전공한 교수가 퇴임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학교 측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공고를 ’정치학’으로 내 비전공자가 최종합격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H교수가 내부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등 전횡을 저지르고 파벌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돈거래는 없을지라도 대학마다 ’내사람 심기’가 심하다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토로다.
◇ 임용 잇단 실패.. 지식인의 극단적 선택
2003년 5월 서울대 야산에서 이 대학 시간강사 백모(34)씨가 소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백씨는 교수임용에 실패하자 몇 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노트북컴퓨터에 “파국을 견디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 날 믿고 격려해 준 가족에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유서를 썼다.
2006년 3월에는 6년 동안 독일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산 모 대학 시간강사 김모(35)씨가 교수가 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2008년 2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간강사 한모씨가 음독자살하며 “연구업적과 강의경력과는 다른 무언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라는 유서를 남겨 시간강사들이 직면한 부조리에 대한 절망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관계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8∼9명의 시간강사가 교수임용에 실패해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고, 알려지지 않은 자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 정규직 확대와 투명한 임용이 관건
부산대에서는 지난해 4월 시간강사 4명이 “학교측이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 기산의 강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쥐꼬리 봉급마저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비정규직 교수노조에 따르면 4년제 대학기준으로 시간강사가 7만명이고,
복수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5만5천명 가량이다.
이 가운데 부업 없이 시간강사만 하는 인원은 3만여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천만원 내외로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파악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임순광(39) 사무처장은 “현재 대학들의 평균 법정교원충원률은 60%가량으로 시간강사를 쓰며 7천억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한다.” 라며 “대학에서 5만명의 시간강사를 정규직으로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심사에 참여시키고, 학연.지연에 따른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다른 학교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는 규정을 대학마다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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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시간강사 자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나 / 이윤배 조선대 교수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10년 된 지방대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간강사 자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는 10여명에 이른다. 매년 한 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모두 7만2000여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강의의 절반이 넘는 55%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시간당 받는 강사료는 3만5000원에서 6만4000원 수준이다. 이번에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간강사도 교양 영어를 주당 10시간 가르치고 언어교육원 강의까지 맡았지만 한달 수입은 150여만원에 불과했다.
시간강사들에 대한 법적 지위 개선, 처우 개선은 대학의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늘 유보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시간강사들은 교원(敎員)이 아니라고 내치고 있다.
지난 3월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대학 강사들이 강의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강사들이 기간제 교수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강사들이 기간제 교수로 전환되더라도 법적 지위가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수는 비정규직이어서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다. 기간제 교수는 정해진 기간만 강의하는 계약직으로 대학측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강사들의 교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정년 보장 교수와 비정년 보장 교수로 구분할 뿐 교원 지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 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갖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4대 보험 보장 같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대학의 법정 교수 확보율 기준을 높여 전임 교수 자리를 늘리고 시간강사들이 전임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임교수 임용을 가급적 억제한 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 제도를 확대하며 악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학들이 교수 확보율을 올린다거나 시간강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간강사들의 강사료 일정 부분을 국가 예산에서 맡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公共性)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에 자살한 시간강사는 '교수가 되려면 1억원이 든다'라고 대학 비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다.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수 채용 비리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교수를 뽑을 때 돈을 주고받거나 등록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대학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제 역할을 못한다면 사회와 나라엔 희망이 없다.
더이상 고통은 없으시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8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층에 마련된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의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교직원, 학생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요 몇일 전 조선대학교 서 모씨 시간 강사의 자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내내 참담한 대학 교육 강사진의 서글픈 현실을 훔쳐 본 것만 같아 내내 기분이 침울해 졌다. 아이를 둘이나 둔 어느 가장이 절망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신을 혐오한 나머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너무 아까운 목숨이다. 아이를 둘이나 둔 그가 왜 아웃 사이더가 된 것에 집착한 나머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의 책무를 팽개쳐 버렸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세인들이 바라다 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는 것은 그리 쉽게 삶의 끈을 놓아 버릴 만큼의 깊은 좌절과 어두운 사회의 뒷 거래를 새삼 알게 되었다는 대학 교육의 자괴감에서 일 듯도 싶다. 대체 시간 강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길래 ... 자료를 조사해보니 아주 대우받는 직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목숨이다. 이 세상에 그렇게 최고 학부와 고등 교육을 받고도 좌절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줄을 놓아 버리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니 말이다. 그러나 서 모씨의 유서의 내용이 모다 맞는다 할지라도 ... 올바른 사회의 고발장이라도 ... 그는 어린 두 자녀로부터 도망친 "도망자" 라 새겨진 삶의 비문을 .. . 이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내내 지워지지 않을 듯 하다. 그리고 대학 내 시간 강사를 둔 모든 친구와 가족들은 이제 그네들이 남에게 절대 보이지 않을 깊은 심연의 어둠 속에서 ... 그 자신을 믿고 투자(?)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른 자신을 물어 뜯고 책망하며,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 쥔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선대 시간 강사 서 모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과 실력 위주의 등용 창구가 좀 더 양성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학부 내의 반성이 있길 소원해 본다. . 두 자녀를 두고 하늘로 날아간 두 연예인 남매 http://seoultour.textcube.com/141 . 마음의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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