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필자 해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가정으로 치면 가장과 같다.
아무리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생각 그리고 이념이 공존하는 시대적 형편성에 비춰 보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국가의 방향과 미래에 관한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지도자인 것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공동체의 운명인지 모른다.
어쩌면 전쟁으로 비화 될 수도 있을,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금번 5.24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로써의 권위를 쥐고 있을 대통령으로써의 구국의 결단과 진정성 그리고 나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해 준다.
이 담화이후로 한국의 국가 전략과 모든 군사적 대응 전술은 많은 변화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간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요즘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
우박이 쏟아지듯 떨어지는 포탄, 폭우가 내리치듯 날아다니는 총탄 속에 파죽지세로 쓰러져 가는 피난민과 병사들을 보면서, 우린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파괴적 악령인지 새삼스레 느낀다.
전쟁은 어떤 차원에서도 우리 모두가 피해 가야 할 재앙 중 최고의 재앙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계속 당해야 하는 비겁함에 타협하는 것은 현실 당사자로 한국 땅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 속에 선다면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북한 지도부들이 스스로 자초해 우리 동족에게 강요한 셈이 된다.
이제 이번 담화를 통해 우린 경우에 따라선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경색된 정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정치적 결단이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린 결단코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가 제시하는 국정의 방향과 결단에 따라야만 한다 !
그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분단 현실 속에 대처하는 우리 공동 운명체의 나아갈 한국인이 처한 운명적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자로 올라온 2편의 적확한 시론을 아래 첨부해 본다.
도마뱀이 천정이나 유리벽을 기어다니는 원리는 ‘반데르발스 결합’이다.
2002년 8월 미국 IBM의 지원을 받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스탠포드 공대가 수수께끼를 풀었다. 도마뱀 발바닥에 수백만개의 나노털(nano hair)이 있고, 각각의 털 끝은 다시 1000여가닥으로 갈라져 반데르발스 결합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마뱀은 분자, 원자 단위의 두 가지 힘-당기는 힘과 배척하는 힘- 중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다.
나비의 날개는 원래 색소가 없지만 화려한 빛깔을 낸다. 생물학자는 이를 구조색(structural color)이라고 이름 붙였다. 날개를 확대하면 층층의 기하학적 나노 구조물(광결정)이 나타난다. 광결정의 배열이 변하면서 다양한 빛깔이 나오는 원리다. 빨간 장미는 문질러도 빨갛지만 나비 비늘은 무색이 되고 만다. 생화학적 색소가 없으니까 그러하다. 눈은 흰색이지만 물을 부으면 눈 구조가 깨져 무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고대 그리스어 난쟁이(nanos)에서 따온 나노는 매력 만점이다. 도마뱀이나 나비뿐만 아니라 조개껍데기의 내부 진주층, 공작의 깃털, 오팔 같은 보석도 나노의 원리가 빛나는 공간이다.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나노 물리학이 번뜩인다.
천안함 사건 원인 분석에 나노의 힘이 컸다. 북한 어뢰의 고농축 폭약성분 HMX 462ng(나노그램)과 RDX 69ng, TNT 11ng을 찾아낸 덕이다.
1g의 10억분의 1이 1ng이니 일반세계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초극미량이다. 함수와 연돌 절단 부위를 거즈로 닦아 내고 바닷속 모래더미를 뒤져 채취했으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한껏 빛난다.
미국의 수중탐사·폭약 전문가조차 손사래를 쳤다지만 우리 전문가는 해냈다.
북한은 아마 남한이 나노세계에까지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북 잠수함(정) 2척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남포 비파곶을 떠난 사실을 알았지만 어뢰 공격은 설마했듯이 말이다.
‘바닷속 모래톱의 나노!’ 공상과학 소설 제목같지만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가슴저린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욱 절감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이 연일 남한의 ‘날조극’이라고 읊어대지만 속절없는 짓이다. 나노는 작지만 우주만큼 거대하다.
조민호 <세계일보> 논설위원
[긴급시론/윤덕민] -분단극복의 新패러다임 준비하라 !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뻔뻔하게 부인하는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보인 분열상이 솔직히 슬프다.
경계수역을 벗어나 백령도 뒤편의 영해로 들어온 천안함 수병들은 모처럼 경계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 했을 것이다.
초계함이 다니는 길목에 잠복하던 북한 잠수함은 533mm의 어뢰를 발사했다. 선저에서의 강력한 폭발은 초계함 가운데 부분을 날려 보내면서 선체를 두 동강 냈다. 그리고 수병 46명이 산화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 이상의 증거가 없을 정도의 증거도 나왔다.
좌초, 금속피로, 미 해군 연루 등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설에 분열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완충지대 구도는 20세기적 발상
무력행동을 금지한 정전협정과 유엔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이기에 천안함 문제는 판문점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보이콧으로 지난 18년간 열리지 못했다. 더욱이 유엔안보리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안보리에서 의미있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기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 상임이사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부권에 놀아나는 안보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가 없다.
수병 46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리를 뛰어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세기적 세력균형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천안함 사건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분단비용이 얼마나 큰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이면에는 완충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완충국을 두어 세력균형을 꾀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것인지는 이번 사건이 잘 말해준다.
완충국인 북한 자체가 불안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유지와 완충개념의 아이러니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도 냉전 이후 분단관리에 치중해왔다. 통일논의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 분단관리가 아닌 분단극복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치르고 있는 과도한 분단비용을 말하고 분단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말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지역적 차원의 중층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선진 시장경제에 인접하고도 북한의 폐쇄정책 탓에 섬처럼 고립돼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북한의 변화가 동아시아공동체 성패의 열쇠다.
동아시아공동체의 발전 그려야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는 점점 분단극복이 필요하다는 우리 주장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선택은 북한 몫이다. 초강대국 소련도 세계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군사노선으로 치닫다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미사일도, 핵무기도 그리고 백만 대군도 정권을 지켜줄 수 없다. 개혁, 개방의 변화만이 정권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며 주요 20개국(G20) 국가다.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도 우리 국방비가 훨씬 크다.
국민적 합의만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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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화대 링크 :
. 패배주의를 패배 시켜야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864/4206864.html
. [강천석칼럼]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1/2010070101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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