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대재앙 대책 시급하다
지구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 대재앙이 엄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목표와 시기, 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12월 19일,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가 '기후보호 실패'의 결과로 막을 내렸다.
비록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 다수의 당사국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는 삭제되어 실질적인 ‘공유비전’ 마련은 알맹이 없는 사문으로 남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평가받는 영국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의 ‘스턴 리뷰’는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보다 훨씬 높은 약 430ppm이며, 산업혁명 이후 이미 지구 온도가 0.5℃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10∼20년 동안 추가적으로 최소 0.5℃ 정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 실패는 먼저 선진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야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40%, 2050년까지 최소 80%의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먼저 약속해야만 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책임회피와 소극적 감축목표로 일관했고, 이는 개도국들의 비판과 온실가스 감축 동참 거부로 이어져 결국 법적 구속력 있는 전 지구적 공유비전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 시안도 삭제되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은 더욱 더뎌지고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 역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기에 부족했다. 2010~2013년까지 300억불,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의 재정지원 약속은 기존의 입장보단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기후적응기금으로 최소 2000~3000억불을 필요한 개도국의 요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탄소배출량 증가세가 오늘날의 속도보다 커지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농도는 2050년까지 550ppm CO₂e에 이를 것이고, 이 농도에 달하면 지구 온도가 2∼3℃ 이상 상승하게 된다. 현재 지구 기온이 마지막 빙하시대보다 단지 약 5℃ 따뜻할 뿐이란 사실에 비춰볼 때 지구가 얼마나 급속히 뜨거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스턴 리뷰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분석이라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회의 보고서는 과학계가 발표하는 권위적인 페이퍼다. IPCC 4차 보고서(2007)는 지구의 안녕을 위해 지구촌 모든 국가가 당장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 20년간 10년에 약 0.2℃의 상승률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현재 약 368ppm 수준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21세기에 490∼1260pp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는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약 1.4∼5.8℃ 상승하고, 금세기 동안 평균 해수면 수위는 1990년 대비 8∼88cm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길윤 환경시대 신문 보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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