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성광하, 마창진 통합시 탄생

. 서울보다 넓은 메가 시티급 성광하 통합시 출범 눈앞

7월 탄생… 인구 135만 기초단체중 최대

성남시의회는 22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는 이미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건 마창진(창원.마산.진해시) 통합시의 지난달 11일 통합에 이번이 2번째.

지방의회 의결 절차는 지역별 통합 추진 주체가 결정하는데 창원.마산.진해시는 시의회와

경남도 의회를 모두 거쳤지만 이곳은 시의회 세 곳의 의결만으로 절차를 끝내게 돼 있다.

통합안이 2월 의결을 거치면 6ㆍ2지방선거 직후인 7월 통합시가 탄생될 예정이다.

통합시의 면적은 665.7㎢로 서울(605.3㎢)보다 넓다.

인구도 134만5,000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며, 울산시(113만명)도 능가한다.

특히 위례신도시(6만7,000명)와 판교신도시(4만명), 하남보금자리주택(4만명) 등 입주가 마무리 되면
인구는 160만명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 인구수이면 대전시(150만명), 광주시(143만명)를 제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국내 5위 도시가 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최대 였던 110만명 수원시를 간단히 제친 성광하 시 중에 광주시는 성남의 3배,
하남의 4.6배에 이르는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3도시 중 서울시 권역과 제일 원거리에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도 3조1,568억원으로 광주시(2조7,135억원) 대전시(2조6,820억원) 울산시(3조62억원) 보다 많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6조9,053억원으로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시가 마창진 통합시와 함께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ㆍ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현 마산시장이

발의했던 마창진 둘레길은 기존 지리산 둘레길과 조정이 잘 되어야 보인다.

통합시 출범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충북 청주권 (청주ㆍ청원시)과 경기 수원권(수원ㆍ화성ㆍ오산시)

등 여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도 급 물살을 탈 전망이나, 이들 지역들은 현재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 성광하 통합시는 출범과 함께 정부로 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향후 10년 동안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정부로부터 3229억 원을 지원받는다.

인구 100만 명 통합시의 경우 통합단체장이 21 ~ 50층 미만과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가질 수 있다.

지방의회 승인을 얻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권도 갖게 된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서울공항의 존재로 인해 개발을 가로 막았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하남시 역시 각각 지역개발과 지하철 연장과 같은 숙원 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성광하 통합시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당시와는 통합 조정에

난항이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속에 통합안을

강행 처리해서 날치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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