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영유권 분쟁

동 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경제와 민간 교류 등 일·중 관계 전방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일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 불순물이 섞인 원석에서 정련(精鍊) 과정을 거친 희토류들.

맨 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 미국 농무부 제공

양국 유엔 정상회담도 무산

미국 뉴욕 타임스(NYT) 인터넷판은 23일, 중국 정부가 희소(稀少)금속인 희토류(稀土類)의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풍력발전 모터·액정표시장치(LCD)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뉴욕에서 "선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며 "일본이 모른 척하면 중국은 필요한 강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총회 기간 중 개별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한 고위급 대화도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 문제를 들어 자국 여행사에 대해 일본 여행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  中, 희소금속 '희토류' 對日수출 중단… 불붙은 '자원 전쟁'
'희토류' 비축량 3t에 불과 국내 수요의 0.2일분 수준
값 급등 땐 제품생산 '차질' 다른 희소금속도 비축 부족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여행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관광국 보도관도 23일 "일본이 (중국) 선장을 계속 불법 구속하면 중국 국민의 일본 여행 의욕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국 국경절(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과 관민(官民) 총력전을 벌이면서 '중국 특수(特需)'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중국 정부의 압력은 민간 교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야마나시(山梨)현 6개 숙박시설에 잡혀 있던 중국기업 단체 여행객 4800여명의 다음 달 숙박 예약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기업 바오젠(寶健)사는 지난 18일 "일본 정부에 (영토 문제를) 항의한다"며 사원 1만명의 일본 여행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 회사의 일본 여행은 일본 정부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당시 국토교통장관)을 내세워 경쟁국 한국을 누르고 따낸 일본 역사상 최대의 방일 프로젝트였다.

 

후지산 유원지를 안고 있는 야마나시현은 주요 숙박시설 투숙객의 40% 이상을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다. 오카야마(岡山)공항 상하이(上海) 노선의 중국인 항공편 예약도 대거 취소됐다. 지난 17일 이 노선 예약을 취소한 중국인은 23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21일 "야쿠자나 갱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중국, 그런 나라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45개 도시 시장 포럼에 불참을 선언했다.

 

 

 

 

☞ ' 釣魚島 '영유권 분쟁 이란?

 

 

대만과 류큐 제도 사이 면적 7㎢의 무인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

명·청대 문서에 따르면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국 영토였으나, 1895년 청·일 전쟁 중 일본이 점령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 관리하에 놓였다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반환해 지금껏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인 선장의 구속 기간이 일단 끝나는 오는 29일을 고비로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 선장의 사법 처리를 결정할 경우, 일·중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최악의 국면에 내몰린 2005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중국인에 대해 외교 문제를 고려해 사법처리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바 있다.

 

실제로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작년 9월 희토류에 대한 쿼터(물량 제한) 설정과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토류를 전량 중국산에 의존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 국제적인 무역 마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비축량을 늦어도 2016년까지는 주요국 수준인 6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입 확대 등에만 기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청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만 맡겨놔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희토류(Rare Earth Metal) 란 ?

 

http://100.naver.com/search.nhn?query_euckr=&dic_where=100&mode=all&query=%C8%F1%C5%E4%B7%F9